■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출석하라고 다시 한번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팀이 재소환 통보한 시간이 10시인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검 측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소견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호]
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당뇨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안과 치료도 지난번 구속 기간에도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안과 치료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특검 측에서도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재소자의 인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의자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교정당국에서 체크를 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본인은 사실이지만 특검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의구심이 있다.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서 이것을 마지막에 겨뤄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한 단면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명 위험 소견과 관련해서 특검 쪽에서는 구치소 쪽에서 들은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오늘 재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인치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같아요?
[차재원]
그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마는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인치하는 장면을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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